사건명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대법원 2013.12.31 2013두12867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1년
3.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812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4.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704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002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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