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55, 2023. 5. 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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