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1하,1975]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58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9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살인예비·공갈·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살인예비 공갈 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5.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공2006.5.1.(249),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6.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공2005.3.15.(222),429]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2004년

7.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집51(2)형,510;공2003.11.15.(190),2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
  [무고][공2001.2.15.(124),389]
   무고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1.(117),207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대마관리법위반][공1999.5.15.(82),960]
   대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 형법

12. 대법원 1999. 4. 13. 자 99초7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9.5.15.(82),969]
   위헌제청신청
   대마관리법 부칙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