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27]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06년
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