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179

【사건명】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구 달서구 생략 【피 고】 ○○○○공단 【변론종결】 2009. 11. 04 【판결선고】 2009.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8. 8. 28.자로 한, 2006년도 산재보험료 6,351,800원 및 가산금 635,180원, 2007년도 산재보험료 4,385,100원 및 가산금 438,510원, 2008년도 산재보 험료 4,229,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경 경북 칠곡군 생략 소재에서 업태를 '제조업' 으로, 종목을 '공조덕트'로, 상호를 '○○○○'로 하여 개업한 후 덕트1)를 제조하고 있 는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가입 및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제4항2),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 한다) 중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 218)'의 세부항목인 '양철판 또는 도금판 제품제조업(사업세목 21810)'에 속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6. 12. 18. 2006년도 개산보험료 7,182,630원을 부과하고, 2007. 6. 14. 2007년도 개산보험료 7,881,3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에서 규정한 '기계기구제조업(사 업종류 223)'에 속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위 개산 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여전히 위 다항과 같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대차대조표 등의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2008. 8. 28.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에 각 해당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하여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연도	임금총액	보험료율3)	보험료	가산금
2006	123,576,000원	51.4/1,000	6,351,800원	635,180원
2007	77,750,000원	56.4/1,000	4,385,100원	438,510원
2008	77,750,000원	54.4/1,000	4,229,600원
합계			14,966,500원	1,073,690원

라. 원고는 2008. 10.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7. 14. 원고의 행정심판청 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이 사건 예시표는 환풍장치와 배기장치 제조업을 '기계기구제조업(사업종류 223)'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조하는 덕트는 환풍장치와 배기장치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원고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29.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이 사건 예시표상 '기계 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정하였다. (2) 피고는 2008. 9. 30. 원고 사업장을 조사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변경신청을 거부 하였는데, 당시 원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완성품 : 공조설비인 금속 덕트 - 제조공정 : 함석판 구매(아연도, 스테인레스) -> 절단 -> 절곡 -> 코너보강(수작업) -> 보온작업(시트 및 유리섬유 부착) -> 래핑(비닐로 포장) -〉납품 및 설치 - 설치공정 : 송풍기(에어컨) 설치(송풍기는 다른 회사에서 구매함) -> 환기 배기 덕트 연결 -> 공기조절밸브 설치 -> 환기 배기 덕트 설치 -> 환기 배기 취출 노즐 설치 - 보유기계 : 함석절단기, 절곡기, 각종 롤러 (3) 위 조사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 사업장의 공조 현황에 따르면 원고 사업장의 주요 기계기구 및 설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계설비명	용도
함석절단기	덕트 제조
함석롤러	덕트 보강용
함석절곡기	각형 덕트 절곡
덕트 프랜지 롤러	덕트 연결
엘보 볼러	엘보 덕트 연결
스파이럴(원형) 덕트 롤러	원형 덕트 연결관 제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3,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예시표의 총칙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우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 사건 예시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사업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에 누락되거나 이 사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① 위와 같은 분류원칙, ②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이 사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조하는 덕트의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예시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면 덕트가 이 사건 예시표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 분류에 의하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 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종류 218)'은 사업내용으로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속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하나인 '양철판 또는 도금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1810기은 사업내용으로 ,통조림관, 맥주관, 석유관, 우유수송용관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및 '양동이, 드럼통, 양철제용기 등과 같은 도금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 분류에 의하면, '기계기구제조업(사업 종류 223기은 사업내용으로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및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을 예시하면서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라고 하고, 위와 같은 '기계기구제조업'의 하나인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 조업(사업세목 22308)'은 사업내용으로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및 '배기장치, 환풍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4)을 예시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함석판을 구매한 후 원고 사업장에서 절단 및 질곡 등의 공정을 거쳐 금속 덕트를 생산하고 있으나 송풍기는 다른 회사로부터 별도로 구매하여 송풍기와 함께 덕트를 주문처에 설치할 뿐인데, 원고의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완성품은 덕트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덕트의 제조공정은 이 사건 예시표의 '금속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예시하는 제조공정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덕트는 송풍기 배기기 환풍기 등에 연결되어 공기가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각 또는 원 형태로 생긴 관 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예시표의 '기계기구제조업'이 예시하는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 또는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계기구제조업'이 예시하는 '배기장치, 환풍장치'는 덕트를 포함한 배기설비 · 환풍설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기기 · 환풍기처럼 완성된 제조품으로서 직접적으로 배기기능 · 환기기능을 담당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송풍기 · 배기기 · 환풍기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공기가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통로에 불과한 덕트는 위와 같은 '배기장치, 환풍장치'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의 '금속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 형식과 체제 및 문언을 종합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만 하므로, 피고는 재량의 여지없이 위 규정에 기속하여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피고에게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료 납입 제도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5)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 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괄호 생략)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려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 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괄호 생략)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괄호 생략)에 사용할 근로자(괄호 생략)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괄호 생략)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 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괄호 생략)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괄호 생략)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괄호 생략)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 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괄호 생략)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 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 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지1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단서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서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성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 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략).끝. 각주내용 1) 덕트는 송풍기, 배기기, 환풍기 등에 연결되어, 송풍기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공기가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그 형태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각 또는 원 형태의 관이다. 2) 이 법률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기재한다. 3)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은 2006년 51/1,000이고 2007년 56/1,000이며 2008년 54/1.000인데,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보험료율은 위 각 산재보험료율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율 (0.4/1,000)을 합한 것이다. 4) '배기장치. 환풍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각 사업종류예시표에 사업내용으로 예시 되어 있지 않다가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인 이 사건 사업예시표에 사업내용으로 예시되었다. 5) 이 법률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큰 차이가 없으므 로, 편의상 관계법령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이전 의 것)을 기재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179 (2009구합2179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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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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