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7089

【사건명】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2816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5. 24 【판결선고】 2011. 06.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0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232,870원, 2006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155,100원, 2007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299,640원, 2007년도 확정산재보험료 2,644,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312,800원, 2008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263,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37089 (2010누3708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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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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