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8038

【사건명】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0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9. 한 산재보험료 1,096,500원, 고용보험료 333,580원 각 부과처분, 2011. 5. 13. 한 39,262,6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8 설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에서 전기, 전자, 과학기기 도·소매, 서비스업, 무역 대리점, 무역업 등을 하던 자로서, 같은 해 2.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후 피고로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에서 사업종류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51990)'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각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2009.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12. 22. 00:53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연구원○○○○센터에서 700/350kⅴ 10AWinding Type AC Test System(이하 '이 사건 내압기'라 한다) 부하시험 중 위 내압기와 리액터간의 결선작업을 위하여 결선용 편조선을 허리에 감은 후 약 2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상부의 코로나링을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되어 추락하면서 후두부가 바닥에 충돌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2:0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현장이 고양시 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보험관계가 2010. 11. 8. 성립하였고 그 사업세목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장치공사(4000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개산산재보험료 1,096,500원, 2010년 개산고용보험료 333,58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1.5. 1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9,262,65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료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내압기는 발전설비가 아닐뿐만 아니라 위 내압기의 조립은 위 내압기의 판매와 별도의 기계장치공사가 아니라 판매에 따른 부차적인 서비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재해현장은 원고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현장에도 원고의 본사와 마찬가지로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등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내용 가) 원고는 케이블, 변전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측정장비의 판매, 중개업무와 판매된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설치, 장비에 대한 교육, 유지, 보증기간 내보수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생략,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등 해외의 11개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측정장비 등을 국내 구매업체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 해외 제조업체와 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외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국내 구매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해외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국내 구매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매업체가 구입한 측정장비 등의 조립이나 수리 등도 위 대리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다) 원고의 직원 7명 중 영업직이 4명, 기술직이 2명, 경리 및 총무 1명이고 기술직도 영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라) 원고의 2009년 매출액 1,534,587,973원 중 상품매출액이 1,296,587,973원, 오퍼수수료(대리수수료)가 202,453,023원, 수입수수료가 35,442,192원이고 2010년 매출액 2,048,406,651원 중 상품매출액이 1,837,493,671원, 오퍼수수료(대리수수료)가 199,512,980원, 수입수수료가 11,400,000원이다. 2) 이 사건 내압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조립 가) 소외회사와 2005. 5. 12. 대리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리하여 ○○○○공사의 이 사건 내압기 공개입찰에 참가한 결과 소외회사와 ○○○○공사 사이에 2008. 12. 15.경 위 내압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미화 3,398,500달러로 하는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내압기는 송전케이블, 변압기, 차단기와 같이 고압의 전기를 다루는 전력기구에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승압시킨 전류를 흘려보내서 위 전력기구가 일정한 시간동안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로서 컨트롤제어반, 전압조정기,400kⅤ 변압기 2대, 전압디바이더(전압분배기), 고압리액터 4대 등의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품의 무게는 콘트롤제어반을 제외하고는 1 내지 30톤 가량이다. 다) 미국에 있는 소외회사 공장에서 생산된 이 사건 내압기가 부분품으로 분리되어 2010. 11. 8.경 위 ○○○○센터로 운송되자, 원고로부터 53,350,000원에 케이블 작업을 도급받은 ○○○○가 같은 해 11. 8.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전원콘센트와 위 내압기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작업을 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원고 직원 3명 및 일용직들이 같은 해 12. 14.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위 내압기 부분품의 배치 및 결선작업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토목작업은 필요하지 않았다. 라) 위 구매계약에 의하면 소외회사 기술감독 1명이 4일간 위 ○○○○센터로 파견되어 이 사건 내압기의 사용교육과 시운전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내압기의 성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원고 직원 3명과 소외회사의 기술감독 1명 등 4명이 2010. 12. 21. 10:00경부터 18:00경까지 800kⅤ 권선형 내압기를 400kⅤ 2set로분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20:00부터 분리된 400kⅴ 권선형 내압기에 부속설비를 연결하여 부분방전시험, 내압시험, 사운드 레벨 테스트 등을 하였으며, 망인이 같은해 12. 22. 00:53경 이 사건 내압기 부하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내압기와 리액터간의 결선작업을 위하여 결선용 편조선을 허리에 감은 후 약 2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상부의 코로나링을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되어 추락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내압기를 조립함에 있어서는 약 1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 53,350,000원이 ○○○○에 대한 도급비용이고, 크레인 등 장비사용료가 1,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인건비와 식대 등이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원고 대표이사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본사에 영업직 4명, 기술직이 2명, 경리 및 총무 1명 정도의 인력을 두고 영업활동과 조립업무를 하게 하고 있고 기술직도 영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내압기와 같은 장비의 조립,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 직원은 위 ○○○○센터에서 이 사건 내압기 조립작업 및 부하시험 등의 성능시험을 하였는데, 그 작업내용은 이 사건 내압기 부분품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결선작업을 한 다음 부하실험 등의 성능시험을 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 매출액 중 상품매출액이 오퍼수수료(대리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센터에서 원고 본사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사가 수행하는 이 사건 내압기 등의 수입 및 판매 및 판매대행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 본사의 업무지시와 영업활동에 따라 이 사건 내압기의 조립 및 부하시험 등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본사와 위 ○○○○센터는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는데, 원고 직원 중 판매 등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매출액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외 기타상품전문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 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 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가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 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 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9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 산한 수로 한다. 다만,「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 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 )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 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400 건설업 (3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40003 기계장치 공사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삭도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 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산업플랜트 공사업
- 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물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저장탱크 조립공사, 제조 설비 설치공사, 오븐·노 및 유사설비 설치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 물품이동장치, 식품이동장치, 집진기, 회전식문, 리프트, 산업용 기계장비
-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0/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병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소비자용품 수리업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 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전화기 및 휴대폰 도OH, 경보신호장치 도매, 교환기 도매, 전하용 선 및 케이블 도매, 레이다장치 도매, 텔레비젼 방송장치 도매, 위성안테나 도매, 전송장치 도매, 폐쇄회로 카메라 도매, 제도 및 측량기구 도매, 의료용 가구 도매. 내과/외과 및 수의기기 도매, 측정 및 계량기 도매, 물리시험기구 도매, 과학기구장비 도매, 이화학용 기구도매, 산업공정 측정 및 통제기구 도매, 촬영되지 않은 영화용 필름 도매, Ⅹ선기구 도매, 영화촬영기 도매, 영사기 도매, 기타 의료기기 도매, 기타 전문 및 과학 기기 도매, 기차 및 지하철 도매, 항공기 도매, 선박도매, 각종 수용용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도매, 전기 제어반 및 배전반 도매, 반전기 도매, 변압기 도매, 정류기 도매, 전동기 도 매, 저항기 도매, 개폐장치 도매, 밧데리 도매, 축전기 도매, 피뢰장치 도매, 전자부품 및 전자관 도매, 반도체 도매, 트랜지스터 도매, 기타 전자부품 도매, 벤트 도매, 밸브 도매, 펌프 및 공기압축기 도매, 송풍기 및 환풍기 도매, 볼 및 롤러 베어링 도매, 기계적 동력전달장비 도매, 소화장비 도매, 물품취급 장비 도매, 엔진(기관) 및 터빈 도매(수송장비용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종합무역상사, 연쇄화사업 종합상품 도매, 그 외 기타 도매업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식 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 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케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