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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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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강제추행방조
   형법

1991년
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915),7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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