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령33호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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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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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형상20 판결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10)형,4]
   법령33호위반 귀속재산처리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