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기누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기누설]〈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6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기누설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677 판결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미간행]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1980년
3.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공1980.11.1.(643),131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64 판결
[간첩등,간첩방조,군기누설,국가보안법위반,반공업위반][집28(1)형,100;공1980.6.15.(634),12831]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업위반 반공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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