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고인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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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1 간첩방조 1 국가보안법위반 1 군기누설 1 군용물횡령 1 반공업위반	# 관련법령 1 군형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64 판결
  [간첩등,간첩방조,군기누설,국가보안법위반,반공업위반][집28(1)형,100;공1980.6.15.(634),12831]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업위반
   반공법

1979년

2. 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도534 판결
  [군용물횡령][집27(2)형,27;공1979.9.1.(615),12052]
   군용물횡령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