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
  [무고][집31(1)형,19;공1983.3.15.(700)462]
   무고
   형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14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5.(696),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342,81감도158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1)형,52;공1982.5.15.(680),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산림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0년

4.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64 판결
  [간첩등,간첩방조,군기누설,국가보안법위반,반공업위반][집28(1)형,100;공1980.6.15.(634),12831]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업위반
   반공법

1979년

5.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547 판결
  [건물철거등][집27(3)민,177;공1980.1.15.(624),12367]
   건물철거
   민법

6.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19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집27(3)행,51;공1980.1.1.(623),12353]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
   건축법

1975년

7.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10]
   소유권이전등기
  

1966년

8.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98 판결
  [약속어음금등][집14(3)민,336]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64년

9.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742 판결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2(2)민,197]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장저당법 민법

10. 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가옥명도][집12(2)민,080]
   가옥명도
   민법

1963년

11. 대법원 1963. 3. 18. 자 63마3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65]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2년

1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사해행위취소
   민법

13.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2]
   행정처분취소
   광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