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환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71,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7379,97386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물품대금등][공2013상,739]
   물품대금
   민법 민사조정법

201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31144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미간행]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2011년

6.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공작물철거][미간행]
   공작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2009년

8. 서울행법 2009. 4. 10.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6]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08년

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