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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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7.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1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7379,97386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6. 서울행법 2009. 4. 10.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6]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