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7.6.1.(275),799]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004년
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공2004.7.1.(205),1082]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1년
5.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651 판결
[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9.15.(904),2256] 공유수면점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2. 21. 선고 90누76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37;공1991.2.15.(890),641]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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