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계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5년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2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계량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65 판결
  [공기호위조·공기호위조행사·계량법위반][집31(1)형,40;공1983.4.1.(701)522]
   공기호위조 공기호위조행사 계량법위반
   계량법 계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38 판결
  [계랑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공1982.8.15.(686),658]
   계랑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사용행사
   계량법 계량법시행규칙 계량법시행령 형법

1972년

4.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171 판결
  [계량법위반][집20(1)형,065]
   계량법위반
   계량법 계량법시행규칙 학교신체검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