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유종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종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절도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1년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6422 판결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4.1.(893),1000]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10261 판결
  [정상금][공1991.3.1.(891),725]
   정상금
   민사소송법

1990년
1989년
1986년
6.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
  [양수금][집34(3)민,149;공1987.2.1.(793),146]
   양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사기,직업안정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절도,변호사법위반][공1986.11.15.(788),2988]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절도 변호사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1985년
1984년
1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65 판결
  [공기호위조·공기호위조행사·계량법위반][집31(1)형,40;공1983.4.1.(701)522]
   공기호위조 공기호위조행사 계량법위반
   계량법 계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85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2.1.(697),229]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3.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누38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307;공1983.1.15.(696)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4. 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2구1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5.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6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5.1.(679),3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사용법 토지수용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1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49]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81. 7. 28. 선고 79누315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1.10.1.(665),14265]
   파면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277 판결
  [사기][공1981.8.15.(662),14113]
   사기
   형법

1978년
19.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18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3)행,76;공1979.3.1.(603),11590]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77년
20.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408 판결
  [손해배상][공1977.9.1.(567),102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