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8118 판결

[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5918 판결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몰수·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