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갑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을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병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정 주식회사가 병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갑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신탁적으로 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무 법인이 정 회사를 상대로 정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무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는 을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의 국내 공연을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 회사가 무 법인으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행위는 무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 회사는 무 법인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945, 243952 판결

[1]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법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갑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 을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을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을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갑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레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이나 갑과 을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