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다5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703]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민법 신탁법

2.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2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고합14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98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74425 판결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미간행]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상,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303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공2007.5.15.(274),675]
   상표사용금지청구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5655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2005년

11. 서울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0나53078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85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