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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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강간치상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재결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저작권법위반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2 형사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1045]
   배당이의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20429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67,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52,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재결취소][미간행]
   재결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200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8. 대전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단4392, 2012고단4510(병합)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1859,1866,1873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07년

1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7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33),11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수표법

1995년

14. 대전지법 1995. 2. 22. 선고 94고합566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하집1995-1, 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0.1.(953),2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