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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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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대상청구의소][공2024상,514]
   대상청구의소
   민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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