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21.자 2021그753 결정

대구지법 2007. 2. 14. 선고 2006나4418 판결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서울고법 2001. 1. 30. 선고 99나68425 판결：확정

[1]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