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1]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부산고법 2014. 3. 25. 선고 2013나8601 판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을 법무법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비용은 소송 종료 후 즉시 지급한다.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승소비율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을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을 회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