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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등][공2024상,648]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

선고일	2024.03.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임진혁
사건명	공사잔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판시사항】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선고일	2024.03.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법무법인	해우 대화
변호사	박진세 설대석
사건명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참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55조 건축법 제56조 건축법 제57조 ...

판시사항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4상,625]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세처분을 위한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뿐인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들은 지목이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토지들을 구 지...

선고일	2024.03.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율촌 명지
변호사	김근재 이찬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세처분을 위한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뿐인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들은 지목이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토지들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토지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여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과 동일하게 위 토지들이 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토대로 위 토지들을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갑 회사가 이를 전액 납부한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들은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과처분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인데도, 위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0]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갑과 을이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으며 각각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관할 행정청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들에게 갑과 을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다가 성년이 된 후 국적법에...

선고일	2024.03.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변호사	송혜미
사건명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참조법령	국적법 제20조 국적법 제3조 국적법 제7조 국적법 제8조 민법 제912조 ...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갑과 을이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으며 각각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관할 행정청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들에게 갑과 을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다가 성년이 된 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과 을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한 사안에서, 위 판정은 갑과 을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24상,579]

【판시사항】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및 판매 등의 금지 대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판결요지】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① 제93조 제1항 제10호에서 ‘제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② 제61조 제1항 제2호(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선고일	2024.02.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	전재근
사건명	약사법위반
참조법령	약사법 제42조 약사법 제61조 약사법 제93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판시사항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및 판매 등의 금지 대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2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판시사항】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

선고일	2024.02.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성원 심혜진
사건명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688조

판시사항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판시사항】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

선고일	2024.02.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변호사	손유진
사건명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참조법령	정당법 제17조 정당법 제19조 정당법 제20조 정당법 제21조 정당법 제3조 ...

판시사항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연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

선고일	2024.02.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변호사	주영달 윤지영
사건명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연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9.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85]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

선고일	2024.02.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	박재용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참조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0.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판시사항】 갑 등이 을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을 회사와 을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갑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갑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

선고일	2024.02.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심재훈 서보익
사건명	수분양자지위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428조 민법 제53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법 제726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

판시사항

갑 등이 을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을 회사와 을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갑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갑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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