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8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0년
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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