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검색결과 총 6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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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39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9.12.15.(862),1791]

【판시사항】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를 사자를 통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호적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인지의 신고는 대리에 의하여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면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대리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나 신고인의 사자가 신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고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36조 제3항, 제62조 【전 문】【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변호사 권혁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9.10.27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변호사	박헌기 권혁주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호적법 제26조 호적법 제36조 호적법 제62조

판시사항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를 사자를 통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2.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9.12.15.(862),1791]

【판시사항】 생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의 생부모와 조부, 백부모 다섯사람이 갑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부모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가 그 합의에 따라 갑이 백부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갑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생부모의 입양승낙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69조 【전 문】【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충순 외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

선고일	1989.10.27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용준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송영식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9조

판시사항

생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33.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8.6.1.(825),911]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추정의 범위 나. 친생자추정의 부인방법 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나.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경우 부가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

선고일	1988.04.25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재호 정기승 김달식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민법 제865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추정의 범위 나. 친생자추정의 부인방법 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의 기산점

3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6(1)특,260;공1988.4.15.(822),593]

【판시사항】 가.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나.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

선고일	1988.02.2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달식 정기승 최재호
변호사	이성렬 이재인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가사심판법 제2조 민법 제878조

판시사항

가.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나.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3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5(3)특,467;공1987.12.1.(813),1719]

【판시사항】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 시행이전의 혼인성립요건 나. 옛 관습상 혼인중 포태하여 출생한 유복자에 대한 부의 인지절차요부 다. 제3자가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사이의 혼인신고가 그 일방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유...

선고일	1987.10.13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윤일영 최재호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12조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6조 민법 제855조

판시사항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 시행이전의 혼인성립요건 나. 옛 관습상 혼인중 포태하여 출생한 유복자에 대한 부의 인지절차요부 다. 제3자가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3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므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5(2)특,368;공1987.7.1.(803),976]

【판시사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적격 【판결요지】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친·자 쌍방이 모두 사망하였을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1므77 판결 【전 문】【청구인, 상 고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선고일	1987.05.12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우동 김형기 이준승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5조

판시사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적격

3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7.4.15.(798),531]

【판시사항】 가호적부상 혼인신고의 추정력과 그 번복 【판결요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4.11 선고 78다71 판결, 1979.2.27 선고 78다2152 판결, 1984.9.13 선고 84스11 판결 【전 문】【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박창래 【피청구인, 상...

선고일	1987.02.2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황선당 정기승 이병후
변호사	김덕주 박창래 고영구 박천식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호적법 제15조

판시사항

가호적부상 혼인신고의 추정력과 그 번복

38.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아인도][공1987.1.1.(791),19]

【판시사항】 상소로 주장하였던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 문】【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30 선고 85으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들이 피청구...

선고일	1986.11.1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우동 정기승 김달식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유아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상소로 주장하였던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적부

39.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1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4(1)특,291;공1986.5.1.(775),634]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판결요지】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 【전 문】【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

선고일	1986.03.1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55조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4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므3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5.11.15.(764),1424]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기재정도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전 문】【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6. 선고 84르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

선고일	1985.09.2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정철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2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기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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