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므30 판결

【재산분할대상의 요건,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재환... 판례 법리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⑴ 재판상 이혼 등의 재산분할 사건...

[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 법조문과 판례로...

: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는 그 분량을 30쪽 이내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33조의2)... 선고 91다22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 판례 ]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판례<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판례<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30. 이를 김형모의 주소로 기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이 2016. 1. 6. 김형모에게 송달되어...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

이혼을 원치 않으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당해서 가사조사를...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2. 면접조사 전 준비사항 가. 이혼을 원하지... 미흡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068 판결 상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재판상 이혼의 이혼 사유

종전까지 판례의 태도였다. 그러나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은 ‘상호간의 애정과... 30. 선고 2005르371 판결 주347) 대구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르188 판결 주34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민법핵심판례240선

201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민법 핵심판례 240선 / 송덕수,김병선 저자 송덕수,김병선 출판 박영사 발매 2024.05.30. 저자 송 덕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관련 판례 정리

선고 85므37 판결【이혼】 판시사항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

【판례<소송의 중단, 소송중단,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청구...

【판례<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중단,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청구, 소송수계>】《체납관리비소송 도중... 30. 새롭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례<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등 참조)[동지 :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다 판례의 태도 정리 ⑴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