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철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5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65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72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89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8년

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8하,9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2.1.(267),18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8.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5년

9. 인천지법 2005. 1. 27. 선고 2004가합6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3.10.(19),4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4년

10. 인천지법 2004. 6. 18. 선고 2003가합269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5]
   손해배상
   건축법시행규칙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