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68,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9하,1189]
   채무부존재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2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2005년

5. 수원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노3120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213),1702]
   손해배상
   상법

7.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2001년

8.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49(1)특,677;공2001.8.1.(135),161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20;공2001.4.1.(127),591]
   손해배상
   상법

10.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등][공2001.3.15.(126),530]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