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5, 2008. 6.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6년
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6.6.15.(252),10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4년
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1976년
6.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4(3)행,81;공1977.2.1.(553),9837]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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