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 검색결과 총 32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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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공2021상, 891)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

선고일	2022.06.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김태우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

선고일	2022.05.2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법무법인	등정 해람
변호사	길명철 박지혜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91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을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을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갑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이혼][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

선고일	2022.04.1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변호사	장동섭 이명숙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과 을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

선고일	2022.01.1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명화
사건명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3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

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판시사항】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

선고일	2023.09.2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변호사	송선아 금정호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법 제839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판시사항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6.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선아) 【원고,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파산관재인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정호) 【사건본인】사건본인 1 외 3인【변론종결】 2022. 12. 22.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1. 11. 16. 선고 2020드단10214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이혼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선고일	2023.01.26 [가사] 항소사건
법관	최영은 김유경 김경인
변호사	송선아 금정호
사건명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국민연금법 제64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이혼등][미간행]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공2022하, 1382)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

선고일	2022.07.28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동헌
변호사	최정운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혼등][공2022하,1382]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선고일	2022.06.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동원
변호사	안창근 이우만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이혼][미간행]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다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14. 선고 2018르22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선고일	2022.06.16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두구 이다민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26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공2020하,1105]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갑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선고일	2020.05.1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법무법인	혜안 통일
변호사	신동호 최성진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9조 가사소송법 제41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843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갑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자녀인 병의 양육비로 갑과 을에게 각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갑과 을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갑의 명의에 병의 명의를 병기한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를 입금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는 갑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갑에게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갑과 을이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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