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360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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