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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영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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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8 형법
8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0년
2009년
2006년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6. 7. 선고 2005고합146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법 2006. 1. 31. 선고 2005노363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패방지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9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대구지법 2005. 11. 8. 선고 2005노3026 판결
  [절도] 확정[각공2006.1.10.(29),138]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지법 2005. 10. 4. 선고 2005노1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확정[각공2005.12.10.(28),2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4. 대구지법 2005. 9. 27. 선고 2004노1637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5.12.10.(28),208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5노20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지법 2005. 7. 26. 선고 2004노4615 판결
  [업무방해(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05.10.10.(26),1687]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지법 2005. 5. 25. 자 2005로47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05.7.10.(23),1205]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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