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이혼 검색결과 총 32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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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공2022상,181]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선고일	2021.12.10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준협
사건명	혼인의무효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7조 민법 제815조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공2021하,2114]

【판시사항】 [1]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선고일	2021.09.30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이영원
사건명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참조법령	가사소송규칙 제10조 가사소송규칙 제11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가사소송규칙 제9조 가사소송법 제6조 ...

판시사항

[1]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혼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심리ㆍ판단을 하는 가정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1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이혼][공2021상,770]

【판시사항】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

선고일	2021.03.1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124조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판시사항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14. 수원가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르1504 판결

[이혼등][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피고, 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최미진) 【사건본인】사건본인 1 외 1인【변론종결】 2021. 7. 8.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

선고일	2021.09.16 [가사] 항소사건
법관	문홍주 김경윤 박혜민
법무법인	등정 해람
변호사	길명철 최미진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15.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판결

[이혼등]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경)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명호)【변론종결】 2021. 6. 25.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드합124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선고일	2021.07.23 [가사] 항소사건
법관	강동명 사공민 정신구
변호사	박헌경 성명호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16. 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이혼등][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장아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사건본인】사건본인【변론종결】 2021. 5. 28.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선고일	2021.07.16 [가사] 항소사건
법관	김형작 강란주 장현석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변호사	장아람 이우만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17. 전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전 문】【원고(병합피고), 피항소인】원고(병합피고) 【피고(병합원고), 항소인】피고(병합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사 건 본 인】사건본인 1 외 1인【변론종결】 2021. 3. 9.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판결 【주 문】 1. 피고(병합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병합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병합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병합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병합된 소: 원...

선고일	2021.04.08 [가사] 항소사건
법관	김진선 김진웅 곽지영
변호사	이영원
사건명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82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18.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경령)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애숙)【변론종결】 2021. 3. 4.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 17. 선고 2019드합6088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선고일	2021.03.25 [가사] 항소사건
법관	김대웅 곽윤경 성원제
변호사	홍경령 최애숙
사건명	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19.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53]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갑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 등 갑과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을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갑이 협의이혼의사...

선고일	2020.02.14 [가사] 1심단독사건
법관	정일예
법무법인	해람 로앤
변호사	소현완 이명조
사건명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3조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갑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 등 갑과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을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102]

【판시사항】 [1]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재판상 이혼을 하는 갑과 을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병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을 병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

선고일	2020.05.1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변호사	정진성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900조 민법 제909조

판시사항

[1]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재판상 이혼을 하는 갑과 을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병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을 병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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