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업무방해 검색결과 총 57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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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피고인들,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검 사】유주현(기소), 윤장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클라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용현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고단68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선고일	2022.11.18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중 최정윤
변호사	조용현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참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3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병합) 판결

[업무방해·입찰방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김효섭, 이동원(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명은 외 1인 【원심판결】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정645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0고정2082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 1의 항소 1) 사실오인 피고인 1은 상인회에서 선납한 차임을 반환하지 않아서 이를...

선고일	2022.06.21 [형사] 항소사건
법관	정도성 이원신 김연화
변호사	이명은
사건명	업무방해 입찰방해
참조법령	형법 제315조 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33.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김미선(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죄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

선고일	2022.06.16 [형사] 항소사건
법관	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변호사	이재호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참조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58조 형법 제260조 형법 제283조 ...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고형곤(기소), 강백신, 장준호, 김진용, 곽중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형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권 남용 주장 검사의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보복기소·표적기소이다. 검사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으므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무죄 주장 (1) 공소외 4는 피고인...

선고일	2022.05.2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형연
사건명	업무방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35.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정345 판결

[업무방해]

【전 문】【피 고 인】A 【검 사】허성호(기소), 김승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축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같은 길 E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울주군청으로부터 하천부지(지적도상 F 천) 내 진출입로 공사허가(2021-건축과-개축신고-1호)를 득한 후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18:50경부터 같은 ...

선고일	2022.01.21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법관	박주연
사건명	업무방해
참조법령	형법 제314조 형법 제69조 형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36.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공2002상, 104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전 문】【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제주지법 ...

선고일	2021.10.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참솔
변호사	백신옥
사건명	업무방해
참조법령	형법 제314조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명예훼손ㆍ업무방해][공2021하,2164]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

선고일	2021.09.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변호사	임선아
사건명	명예훼손 업무방해
참조법령	형법 제314조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위법 여부(한정 소극) [2]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3자가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3]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선고일	2021.09.1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정기호
사건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집행관법 제14조 집행관법 제2조 ...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위법 여부(한정 소극)

[2]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3자가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3]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판시사항】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제2항, 제200조의5, 제200조의6, ...

선고일	2021.04.2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변호사	김주인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00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형사소송법 제209조 형사소송법 제213조 ...

판시사항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40.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상습사기ㆍ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선고일	2021.04.0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이기택 박정화 이흥구
변호사	이상훈
사건명	상습사기 업무방해
참조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경범죄 처벌법 제8조 경범죄 처벌법 제9조 형법 제37조 ...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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