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정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 전주지법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각공2019하,7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4. 전주지법 2016. 7. 21. 선고 2015구합1509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7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5.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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