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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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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016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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