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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기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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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강요
1
상해
# 관련법령
5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5.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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