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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591]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

선고일	2023.02.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승욱 김명종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임대주택법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65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청약 세대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일	2023.02.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유앤아이 광장
변호사	양병종 문흥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민법 제2조 임대주택법 제1조 ...

판시사항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청약 세대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병 주식회사가 갑은 아파트 입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갑은 아파트 입주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병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고일	2023.02.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춘추
변호사	김건효 김성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임대주택법 제21조 임대주택법 제2조 임대주택법 제50조 임대주택법 제57조 ...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의미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489]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

선고일	2023.02.0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건효 문흥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임대주택법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719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선고일	2023.02.0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유앤아이 춘추
변호사	강희웅 김성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임대주택법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주택에 새롭게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63496, 2635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

선고일	2023.02.0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지평 태승
변호사	김지형 권택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7.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씨△△공파 □□자손 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기) 【피고, 피항소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외 1인)【변론종결】 2023. 7. 1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57327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3은 각 178,000,000원, 피고 2는 20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선고일	2023.08.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진현지 이재욱 정하정
변호사	박태기 이익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민법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660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변론종결】 2023. 6.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7833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에게 안성시 (지번 생략) 답 1,676㎡ 중 18/28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선고일	2023.08.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양훈 윤웅기 이원중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	임상대 김말금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29. 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53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온 담당변호사 장권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홍용건)【변론종결】 2023. 4. 2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2569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

선고일	2023.07.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차승환 봉지수 박봄빛누리
법무법인	지온 다전
변호사	장권수 홍용건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0.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24상,1]

【판시사항】 갑이 을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병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병의 선택에 따라 갑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갑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

선고일	2023.06.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미리 조수민 정태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이연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380조 민법 제382조 ...

판시사항

갑이 을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병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병의 선택에 따라 갑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갑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그 후 위 부동산 중 2

/5 정도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정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병은 갑을 상대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부동산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의 이전을 성공보수로 구하면서 정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취득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상청구로서 토지보상금의 22%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선택권 행사는 부동산 일부가 협의취득됨에 따라 잔존하는 ‘부동산 시가에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22% 상당의 금원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채권으로 특정된 선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멸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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