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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유앤아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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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임금
# 관련법령
7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공2020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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