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상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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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해행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보조금지급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보험금 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제3자이의 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상수도시설철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3 민사소송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민사집행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상법 2 임금채권보장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건설기계관리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660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0,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나71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8상,36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7. 서울행법 2007. 7. 13. 선고 2005구합39416 판결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66]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80556 판결
  [보조금지급][미간행]
   보조금지급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6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994,1500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120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4년

1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53]
   보험금
   상법

2000년

13. 수원지법 2000. 7. 7. 선고 99가합19073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0-2,242]
   제3자이의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보험금][집44(1)민,638;공1996.8.15.(16),2306]
   보험금
   보험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15.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15.(994),20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