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수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3.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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