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웅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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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2 손해배상 1 매매대금 1 보험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의료법 1 도로교통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660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2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601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징수법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2003년

7. 부산지법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0.10.(2),353]
   보험금
   민법 상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