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원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2013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2년
2011년
2005년
9. 광주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미간행]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지법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3.10.(19),407]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13.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장 각하[각공2004.11.10.(15),154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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