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당이득금 검색결과 총 106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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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771]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선고일	2023.03.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윤병관 조선희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454조 민법 제618조 민법 제629조 민법 제741조 ...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2.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68]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등이 취득한 빌딩과 을 등이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을 등의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갑 등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위 통행로 중 갑 등의 소유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

선고일	2023.03.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214조 민법 제2조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등이 취득한 빌딩과 을 등이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을 등의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갑 등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위 통행로 중 갑 등의 소유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3]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수익자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3.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8다227179, 227186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선고일	2023.03.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세중
변호사	정병운
사건명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판시사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01]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계약상 ...

선고일	2023.02.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형석 김익현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와 대출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갑 회사에 모든 책임과 위험을 전가시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체결된 사안에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3]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참조조문】 [1] 민법 ...

선고일	2023.02.0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윤정수 이원일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137조 ...

판시사항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3]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26.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부당이득금·임금][미간행]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

선고일	2023.01.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해송 하나
변호사	김석기 황정규
사건명	부당이득금 임금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7.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을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병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을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

선고일	2022.04.2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하 홍지영 박선영
법무법인	해승 우성
변호사	신재욱 김민정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578조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8조 민사집행법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 ...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을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병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병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8.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579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피고, 피항소인】거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이지안 외 1인)【변론종결】 2023. 8. 2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33502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73,000원 및 위 돈 중 41,97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선고일	2023.10.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최지영 이재희 정성호
법무법인	국제 모든
변호사	최진갑 이지안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1005조

29.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3하,609]

【판시사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갑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기업활동 규...

선고일	2023.08.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유진 최은경 심웅비
변호사	조현민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도시계획법 제52조 ...

판시사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갑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국가는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매매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0. 수원지방법원 2023.08.16 선고 2022나88811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선고일	2023.08.16
사건명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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