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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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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공사대금·공사잔대금][공2016하,1336]
   공사대금 공사잔대금
   민법

2015년
2014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10.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6133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공2006.8.1.(255),1320]
   임목대금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05년
2001년
1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구상금][공2001.4.1.(127),617]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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