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당이득금 검색결과 총 106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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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3하,609]

【판시사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갑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기업활동 규...

선고일	2023.08.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유진 최은경 심웅비
변호사	조현민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도시계획법 제52조 ...

판시사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갑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국가는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매매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2. 수원지방법원 2023.08.16 선고 2022나88811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선고일	2023.08.16
사건명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7.19 선고 2022나64886 판결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피고가 압류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그 배분절차에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임.

선고일	2023.07.19
사건명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34. 인천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1나5761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골드클래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항소인】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낭규)【변론종결】 2023. 6. 2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4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

선고일	2023.07.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예지희 윤민욱 이상수
변호사	김승진 김낭규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수도법 제38조 ...

35.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팬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대한민국【변론종결】 2023. 3.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가합603559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5,486,377원 및 그중 1,098,586,377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3,936,9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각 2014. 3. 13.까지는 연 5.1%의,...

선고일	2023.04.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송동진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3조 ...

36.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나20461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피고, 피항소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외 2인)【변론종결】 2023. 2.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용인시 및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및 이에 대한 2021. 7.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은 118,722,344원 및 이에 대한 2021. 7. 27.부터 각...

선고일	2023.03.22 [민사] 항소사건
법관	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법무법인	케이앤씨 혜민
변호사	곽경직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37. 창원지방법원 2023.02.10 선고 2021나53273 판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국승]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선고일	2023.02.10
사건명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징수법 제46조 민법 제407조

38.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상,123]

【판시사항】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갑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갑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

선고일	2023.12.07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오현석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	박종일 박석순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법 제741조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주택법 제11조

판시사항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갑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갑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주택법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갑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갑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갑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9.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23하,554]

【판시사항】 갑 소유의 부동산에는 을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병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정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정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병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병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을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을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병 회사는 갑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선고일	2023.08.29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박진수
법무법인	기풍 한서
변호사	송명근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356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법 제741조 ...

판시사항

갑 소유의 부동산에는 을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병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정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정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병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병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을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을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병 회사는 갑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법원이 최초 배당 중 병 회사의 배당금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권자인 을 보증기금 등과 후행 가압류권자인 정 보험공사 등 사이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실시하자, 정 보험공사가 추가배당절차에서 병 회사의 흡수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이 이루어져 을 보증기금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정 보험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정 보험공사와 을 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을 보증기금 등은 배당받은 금액 중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3가소1356380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선고일	2023.08.10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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