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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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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3, 2020. 3. 10., 각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안) 등 위헌확인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을위한추가이행기간운영지침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6년
2015년
1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전환사채 발행 업무상배임 사건〉[공2016상,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손해배상(의)][공2016상,13]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하,163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2013년
15.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위약금등][공2013하,1873]
   위약금
   민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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