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한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19누3666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36498 판결
  [총회결의무효][미간행]
   총회결의무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누57437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2. 10. 선고 2019나20214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64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50307(본소), 2015나2050314(반소)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9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204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4나202296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2나6064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관리비반환등][미간행]
   관리비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부산고등법원 2013. 2. 7. 선고 (창원)2012나227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14. 부산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창원)2011나449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파산법 화의법

15. 부산고등법원 2012. 4. 6. 선고 (창원)2011나2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2010고합41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2009고합2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고단457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1. 제주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나30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부동산중개업법

1993년

22.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3(2),11]
   유류분반환
   민법